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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 입법예고

법무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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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지난 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2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특정범죄가중법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 발견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또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동차의 정의 개념을 통일하고 일부 건설기계 교통사고사범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차종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건설기계 사고는 매년 25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비율도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