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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디스커버리 제도'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내달 19일 온라인 간담회도 예정…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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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관들을 상대로 '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
는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법관을 상대로 디스커버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또 다음달 19일에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온라인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증거개시절차'로도 불린다. 법원은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한다. 예컨대 자동차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기업 측이 급발진 원인과 관련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곧바로 패소할 수도 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원·피고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본안 재판 전 독립된 증거조사 절차인 셈이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제17차 정기회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와 도입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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