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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변호사·윤지현 교수, 《조세소송》개정 11판 발간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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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권위자로 손꼽히는 소순무(71·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가온 고문 변호사가 윤지현(50·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10일 《조세소송》 2022 개정판을 발간했다. 2000년 초판 발행 후 11번째 개정판이다.

책은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조세관련 쟁송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와 내용을 늘리고, 입법이나 판례로 정리된 논점을 정리했다. 특히 실무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조세형사소송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2020년 이후 개정된 세법과 판례를 반영했다.

이전 개정판에 비해 공저자인 윤 교수의 연구와 시각을 폭넓게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소 변호사는 "윤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 실무서를 넘어 보다 정치한 이론과 입법대안으로 탈바꿈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전북 남원 출신인 소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0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밀양지원장,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천지원·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전담 연구관 및 팀장으로 4년간 세법만 파헤쳤고 서울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맡는 등 조세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를 갖췄다. 2000년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 뒤 조세그룹을 이끌었다.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소 변호사는 '조세소송' 등 저술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 등으로 지난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2011년 동탑산업훈장, 2017년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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