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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소경제 동향과 국제수소거래소법

[2022.05.04]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23개국의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가 최근 개최되었습니다. IPHE 총회에서는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수소거래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수소산업을 준비하는 기업 또한 이러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국제수소경제 동향에 대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제수소거래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제수소경제 동향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가 2022. 4. 26.부터 2022. 4. 27.까지 개최되어, 세계 각국의 새롭게 시행된 수소경제 정책이 공유되었습니다. IPHE 총회는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표준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PHE 총회의 회원국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총 23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PHE에서 최근 시행된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과 ‘수소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소법 안전관리’란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가 및 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소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수소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항공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IPHE에서 그린수소 대량생산 및 수소지게차 운행에 관한 실증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와 같은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등 IPHE 총회의 회원국들 또한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미국은 2021. 11. 경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BIL,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을 통과하여 수소분야에 약 11조 8,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일본은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일본까지 액화수소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 영국은 2022. 4. 경 에너지안보전략을 발표하여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를 5GW에서 10GW로 확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 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을 한 나라인데, 수소 생산 및 수출을 통해 저탄소 수소 시장의 점유율을 25%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2. 국제수소거래소법의 내용

이러한 국제수소경제와 관련하여, 국내에는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제수소거래소법’이라고 합니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수소거래소법은, 에너지 거래 거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발전해왔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수소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소거래소의 조속한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발의되었습니다.


국제수소거래소법은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하여 국제간 수소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소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수소의 수급을 안정시켜 수소경제 발전, 온실가스의 감축 및 수소의 국내·국제간 거래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국제수소거래소법 제1조). 이를 위해, 국제수소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1항).


* 거래소에 상장되는 수소상품의 현물 또는 선물이 거래되는 수소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국제 수소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홍보와 수 소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 국제수소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국가간 수소상품 거래기술 의 도입 및 알선

* 수소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

* 수소의 현물 및 선물의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시장과 수소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래소는 수소시장에서 내국인 간의 수소거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동법 제13조 본문), 수소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동법 제13조 단서, 제15조), 향후 법안이 시행된다면 위와 같은 예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소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i) 회원의 회비, (ii) 수소상품 및 수소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수수료, (iii)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므로(동법 제19조 제1항), 회비 및 거래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시사점

국제수소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또한 에너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수소경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며 수소경제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수소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제수소거래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종래 석유나 천연가스의 경우 후발주자의 신입 진입이 매우 어려웠고, 뉴욕과 런던 등의 국제거래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온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국제수소거래소가 설립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청정수소 인증기준 등 관련된 체계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소산업을 준비하는 기업에서도 이러한 논의와 입법 내용을 확인하며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소거래법에 대한 논의는 매우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검토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부 및 국회에서 이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있으면,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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