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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6월호-II)

[2022.06.30.]

 

 

*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20226.23.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제도의 경우 2018년 주 52시간제의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현행 제도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업종과 직무 특성,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임금체계의 경우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현행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제계로의 개편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제도 개선

-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검토

현재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확대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마련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한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하여 두었다가 향후 해당 시간만큼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이고, 그 외의 경우 1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정산기간 확대를 통하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 예정

-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 재검토

근로시간 규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창의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 전문직의 경우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재검토할 예정


2. 임금체계 개편

- 직무·성과 중심 임금제계 개편 확산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 등

- 임금체계 개편 시 현장 애로사항 해소 지원

임금체계 개편 시 가장 큰 난제인 근로자 간 이해관계 조정 및 노사 합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해결 과제 모색 예정

-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제도개선 과제 검토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 제도개선 과제 검토 예정


위와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 전환에 따른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는 사회적 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청 로비에서 농성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 주거침입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22. 6. 16.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시청 로비에 들어가 농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모 지역본부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150여 명이 시청 로비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조합원 중 10명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 및 2심 법원은 조합원들이 시청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청 로비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의 형태로 시청 로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합원들이 들어간 시청 로비는 업무시간 중에는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는 점

- 시청 앞에서 조합원들이 2018년 8월경부터 시장의 출·퇴근 시간대에 집회·시위를 계속하고 있었고 집회·시위 참가자 일부는 시청 1층 로비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하여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

- 당시 조합원들이 약 30분 간격으로 로비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다수의 위력 등을 행사하여 들어간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 점

-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해산 직전 2차례 박수만 쳤다는 점

- 19시경 조합원들이 해산하여 시청 밖으로 나간 뒤에도 1층 중앙현관문은 개방되어 사람들이 출입하였다는 점 등



김대엽 변호사 (daeyup.kim@kimchang.com)

김윤수 공인노무사 (younsu.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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