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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아슬아슬하게 종래 판례가 유지된 셈"

"아슬아슬하게 종래 판례가 유지된 셈"


-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가 21일 페이스북에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이는 대법관 7인의 의견이었고, 대법관 6인은 판례를 변경해 위약벌도 감액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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