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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보복 범죄’ 방지법 발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의 변호사, 신변 위협 받은 경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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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의 타깃이 된 변호사들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법관 출신으로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자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전주혜(56·사법연수원 21기·사진) 의원의 말이다. 그는 '대구 방화 참사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보복범죄 재발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구체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는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재판과정에 참여하며 허위사실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사법기관의 협력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다수의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에게 신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을 만큼,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게 아닌,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기치로 하는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더욱 보호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법관 출신 입법가인 전 의원은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는 법률화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구참사 이후

‘변호사 보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보복 범죄는 목적 범죄

일반형법보다 더 무겁게 


"너무나 안타까운 대구 사건 이후 변호사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캐치해 신속하게 법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가의 역할입니다. 변호사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에는, 변호사법의 경우 변호사의 윤리규범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보복범죄의 경우 특정 범죄대상을 타깃팅 해 이뤄지는 목적범죄로 일반 형법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의사가 생명을 구하듯 변호사는 사회적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두 달 가까이 '개점 휴업'했던 국회가 다시 가동할 태세를 갖췄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약할 예정인 그는 '법치 바로세우기'를 재차 강조했다.

 
"법사위의 역할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검찰, 사건 적체 등으로 사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법원, '서해 공무원 피격'과 '강제 북송' 사건 등 국가의 진실 은폐나 권력 남용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산적해있는 과제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여당으로서 제도와 정책 개선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약하던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4·15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법제사법 뿐 아니라 여성가족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며, 관련 정책 및 입법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최근에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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