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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상 경제범죄, 범죄수익 박탈 피해자 환원에 집중"

대검, 전국 검찰청에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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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에게 환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리 이원석 대검 차장)
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 대응'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신봉수(52·사법연수원 29기·사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가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대검은 오늘 전국 검찰청에 서민 다중 피해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법원칙을 세우고 범죄수익 추적 및 박탈, 피해자 환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장은 "과거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 계속해서 범죄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뺴돌린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범죄수익 박탈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회복 조치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향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 등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해 범죄 혐의 입증은 물론 파산,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내용 등이 양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신 부장은 "검찰 반부패부는 물론 형사부와 공판송무부에서 충실히 공소유지를 해 최근 중형이 연이어 선고됐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중형이 원칙이 되고 범죄수익도 모두 빼앗긴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고, 2조80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거래소 브이캐시 대표에게도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되는 등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제범죄 사건에서 중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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