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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2022.07.12.]



[1]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배경


정부는 2022. 7. 5. (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30년 전체 발전 중 원전비중 30% 이상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자원안보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확대를 통한 전기 독점판매구조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새정부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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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명시적으로 “본 정책 방향이 2017. 10.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2019. 6.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을 18기(‘21년 기준 24기)로 줄이고 전체 발전 비중 중 원전의 비중을 23.9%(‘21년 기준 27.4%)로 조정하기로 한 이전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을 28기로 늘려 전체 발전 중 원전 비중이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새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태양광풍력 등의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한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실행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목표 하에 직접전력거래(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직접전력거래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종류나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등 이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 과정도 계속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해상풍력 “속도조절론”, 풍력발전 관련 인허가 및 관련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 예정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당분간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정부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상용화 R&D, IoT빅데이터 기반의 해상풍력 O&M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한만큼, 신재생에너지 업계로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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