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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Economy

[Law & Economy] 정보교환과 기업의 대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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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한 앤드루 그로브는 "정보수집은 모든 경영 기술의 기본이다. 가장 큰 정보는 주고받는 대화 속에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지금도 기업 임직원들은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시장 추이, 업계 현황 및 경쟁사 동향 등을 수집하여 보고하고, 기업은 경영 판단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일견 장려되어야 할 것 같은 이러한 기업의 대외활동에 심각한 제동을 가하는 입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은 일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담합유형을 신설하고, 기존 담합유형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에 그 담합에 관한 합의가 있던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었다. 공정위는 관련 심사 지침을 마련하고 법 집행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심사 지침에 따르면 정보교환 담합의 대상이 되는 정보 범위에 가격, 생산량, 원가뿐 아니라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묵시적 합의도 금지되며, 사업자단체(각종 협회 포함) 등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도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교환된 경우에는 추정이 적용된다.


작년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기업의 대외 활동에 심각한 제약
‘정보교환 담합·합의추정’ 조항의
올바른 해석기준 적용·설정 돼야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 개정조항의 요건해석에 관하여 논의가 있고, 공정위가 과거 주요 가격담합 사건에서 합의 입증에 실패하여 패소한 것이 단초가 되어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배경론도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의 리스크를 관리·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보교환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대책이 절실하다. 우선 가격, 수수료율, 각종 경영지표 등 민감한 정보의 수집 경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경쟁사업자들과의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은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모임이나 의사 연락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협회 등 중간 매개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공정거래 분야에 관하여, 법 집행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다양한 실무례 축적을 통하여 정보교환 담합 및 합의추정 조항의 올바른 해석기준 및 적용한계가 설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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