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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 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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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보험사기범을 구속기소했다. 경찰 송치사건으로 운전자 및 일당 전원이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자백을 이끌어내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종곤)
는 지난 달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20대 초반 남성들로, 무면허인 A씨가 친구인 B씨 명의로 빌린 렌트카를 경남 창원시내에서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탔던 B씨 등 동승자 3명은 물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약 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량 감정 결과 운전석 에어백 혈흔에서 A씨의 유전자(DNA)만 발견되는 등 의심쩍은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운전자로 특정해 송치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차량 감정 결과만 있을 뿐 목격자나 차량 실내 또는 음성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등 운전자가 누구인지 규명할 다른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과속 렌트카, 버스 후미 들이받아
동승자 3명·버스승객 등 6명 부상
지급된 보험금 5000여 만원 달해
음성·영상 기록된 블랙박스 없고
운전자 누군지 직접 증거도 없어
검찰, 상황분석… 허위 진술 밝혀

 
검찰 수사팀은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수집한 유리창에 있던 머리카락 및 에어백 혈흔 등 현장 증거물, A씨와 B씨의 통화기록,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렉카차량 기사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쫓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밝혀내고 A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와 A씨와 B씨 간의 허위자백 교사 등 범행 일체를 적발해 냈고 이들의 자백까지 이끌어 냈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검찰은 지난 달 23일 A씨를 구속한데 이어 같은 달 30일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와 법리해석, 증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일궈낸 결과"라며 "경찰의 차량감정의뢰 등 시의적절한 초동수사도 도움이 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이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사는 증거 수집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적극적 수사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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