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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법학회, '군사법과 법치주의' 창립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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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출범한 한국군사법학회(회장 정승환)가 8일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군사법과 법치주의'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 '군 사법제도의 함의'를 제2세션에서는 '지휘 책임의 법적 기준과 한계'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정 회장은 "방위사업 및 군사정보 관련 정보보호 등 군사 분야에서도 법률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국군사법학회를 창립했다"며 "창립기념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실무자들과 학자들이 만나 실무와 이론을 융합하는 논의의 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군 간부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21대 상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다.

 
한국군사법학회는 국내 최초 군사법 연구 학회로, 지난 4월 9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