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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제60회 정기총회 성료

권점희·민태균·고용환·송재홍·김민수 법무사 등 5명 이사 선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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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총회 구성원인 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의 서면결의로 대체됐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공제금 구상의무의 실효성 확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염가보수 제시 금지규정 신설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규정과 법무사 등 감독지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법무사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도 공제금 구상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염가보수 제시를 금지하는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규정도 신설된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법무사의 보수를 비방하는 취지의 광고가 나오는 가운데 법률·등기 플랫폼 사업자등에 의한 등기 시장 교란과 부당한 염가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따라 기존 법무사 업무 유형에 공수처 업무를 포함시킨 법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권점희·민태균·고용환·송재홍·김민수 법무사 등 5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시상식에서는 전임 부협회장과 전임 지방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지방회장협의회는 전임 지방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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