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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못따라가는 형법 개정 논의 시급”

제11회 한국형사학대회서 주장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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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문성도)·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한국피해자학회(회장 김혜정)·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 등 5개 형사학회
는 24일 제주대 로스쿨에서 '4차산업 융합기술발전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한국형사학대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발달하는 기술과 기존 형사법이 충돌하면서 분야별·범죄별 형사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술이 서로 융합하는 4차산업혁명이 심화되고 신종범죄가 출현할수록 통합적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의 특성과 범죄형태를 고려한 형법 개정이나 유연한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형태의 자산이 디지털화 되고 있고 범죄도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암호화폐 외에도 전자지급수단·전자등록주식·전자어음 등 다양한 자산이 디지털화되어 재산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우리 법질서 체계에서 어떻게 적절히 통제될 수 있을지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형법이 투입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형법상 재물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는 입법을 하는 방안과, 재물과 재산상 이익 모두 재산범죄의 객체로 해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개인키를 획득한 후 가상자산 지갑에서 자산을 빼가는 행위 △타인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영득하는 행위 등 재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절도죄, 컴퓨터사용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 중 어느 한쪽만을 객체로 두는 범죄이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세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절도죄에 재물절도죄 외에 '이익절도죄'를 신설할 것인지, 컴퓨터사용사기죄 객체에 '재물'을 포함시킬 것인지, 횡령죄 객체에 '재산상 이익'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훈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에서 "법원과 학계는 대체로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현행 형법상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언제든 기존 화폐와 대등하거나 대치할 수 있는 화폐적 성격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창섭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가상자산의 가치는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하는 시점과 결과가 발생할 때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수뢰 액수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가상공간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 △메타버스의 형사정책적 과제-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 △ICT 첨단기술 활용 범죄에 대한 각국 규제 현황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 등을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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