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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법무사, 본인확인 의무 강화 된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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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씨는 남동생 B씨에게 '내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 행위를 내가 사망할 때까지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와 처분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듬해 B씨는 A씨를 대리해 A씨 소유의 부동산을 C씨에게 12억 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알고보니 A씨는 병원 신체 감정 결과 치매였다. 가정법원은 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했다. 후견인은 "A씨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위임행위는 원인무효이므로, B씨의 대리는 무권대리행위로 무효"라며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이 A씨 측 손을 들어줘 다행히 그의 재산은 회복됐다.

앞으로 A씨처럼 치매노인 등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재산을 처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는 새 제도가 시행돼 부동산 등기절차에서 법무사와 변호사가 등기 당사자 본인 여부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은 부동산 등기 때 전문자격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 등기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여부와 진정한 등기 의사를 확인하는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가 법무사에서 변호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칙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제46조 1항 8호)을 신설했다.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7월 시행
대리인이 권리 등기 신청 할 때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인지 확인
자필서명한 정보 등기소에 제출


앞서 지난 1월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개정 규칙안은 입법예고하면서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자격자대리인을 통해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달 20일 공개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변호사와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합니다'라고 쓰여진 자필서명 정보란에 서명을 한 서류를 등기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변호사와 법무사가 의뢰인인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실 등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표현 능력 등이 결여된 치매노인과 정신장애인, 피성년후견인 등이 대리인을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대리권 수여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게 돼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일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의 경우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는 이미 법무사법 등에 명문화돼 있던 의무이지만,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시행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이 담긴 서류를 등기 신청시 반드시 첨부하게 됐다"며 "법무사와 변호사가 본직에 의한 '등기의무자 본인확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변호사들의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의무'는 판례로만 존재하는 의무였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명문화됐다"며 "변호사에 의한 부동산 거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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