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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등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미국변호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직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선 검찰청의 형사 마지막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형사부 일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기존 4석에서 5석이 추가돼 9석으로 늘어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수사권이 없어 검찰 고위직의 유배지 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직책이다.

 
지난 인사에서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53·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54·27기)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심재철(53·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를 위한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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