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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출신 총 1만7761명…전체 변호사의 55.2%

법조계 중심에 선 로스쿨 출신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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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지금은 어엿한 법조계의 중추로 성장했지만 로스쿨 초기 입학한 학생들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거쳤다.

 
2012년 첫 졸업생과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냈다. 이들은 때로 부정적인 인식에 직면하기도 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방에 시달리고, '로스쿨 출신은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실력론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2012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로스쿨 1기 판사와 2013년 1월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법연수원 42기 판사 간에 누구를 선배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로스쿨 1기가 사법연수원 42기보다 선배라고 정리됐다.


제도 정착 초기 진통을 겪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경력과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며 법조계 '신주류'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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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지난해 2월 치러진 변호사단체장 선거에서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지지한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김정욱(43·2회) 변호사가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선출됐다. 특히 김 회장은 지방변호사회장 최초의 로스쿨 출신 회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첫 졸업생과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나온 지 10년. 이제 로스쿨 초기 기수들은 새내기 변호사 이미지를 벗고 법조계의 요직에 진출하고 있다.


대형로펌에서는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잇따라 파트너로 승급하고 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로펌에서는 더 빠르게 승진하고 있다. 기업 법무조직의 헤드(Head)로서 조직을 이끄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김성한(48·사법연수원 33기) 한국사내변호사회장은 "사내변호사의 경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회사에 적응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구애받지 않고 특권의식도 내려놓고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로스쿨 1기로 올해 계약파트너로 승급한 오지헌(41·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이제는 (로스쿨인지 사법시험인지) 출신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앞으로 법조인로서 기대되는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과제일 뿐"이라고 했다.

 

2012년 로스쿨1기 첫 합격자 배출 

경력·실력 쌓으며 신주류로 부상 

작년 변호사단체장 선거서 뚜렷 

서울변회장 첫 로스쿨출신 당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어디서든 로스쿨 초기 기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며 "잘 극복하고 역량을 펼쳐보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로스쿨 초기에는 인재풀의 다양성이 돋보였는데 해가 갈수록 변호사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인재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 같다"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이 탄생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이제 1만 7761명에 이른다. 21일을 기준으로 변호사협회 등록회원이 3만 2166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55.2%에 이른다. 전체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이미 로스쿨 출신인 것이다.


김정욱 회장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며 "로스쿨을 나온 법조인들이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로스쿨 도입 취지가 실현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로스쿨에서 다양한 소양을 갖춘 인재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 각계에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원(37·5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로스쿨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유발하며 적정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근대적 대학 제도"라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전통적인 법조영역 외에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며 상승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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