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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범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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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 마련을 검토중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조치다. 또 스토킹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움직임으로도 분석된다.

 

20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및 강도 범죄에 한정해 집행유예형을 받더라도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기간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역시 체계적인 감시·감독이 필요다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시키는 방안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서는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스토킹 범죄를 다른 강력범죄와 동일시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제약이라는 논란도 이어졌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경우에도 보호관찰 처분 및 이에 따른 전자장치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 등을 포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를 5대 주요 폭력범죄 중 하나로 지목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조항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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