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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여중생 사건 재발 방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보호자가 성폭력 등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 즉각 분리해 보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충북법무사회 제안 받아 대표발의
대한법무사협회 "개정안 필요성 공감… 조속한 법 개정 지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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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제12조의2(피해아동 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를 신설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보호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도록 했다. 가해자와 즉각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 등으로 번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의 길들임, 현실적 두려움으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법률지원을 해 온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사진)가 제안했다.

 
김석민 충북지방법사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인 만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 오창읍에서는 여중생 2명이 성폭행 피해로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중생 A양과 친구 B양은 B양의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중생은 이 일로 괴로워하다 아파트에서 함께 투신해 숨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가해자 계부의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20년형을 선고했지만(2021고합130), 9일 항소심에서는 친족성폭력 범죄도 인정돼 25년형을 선고했다(2022노1). 현재 가해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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