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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초과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법원 화해권고 결정 받아들이기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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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창복씨의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이자 지연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이노공 차관 주재 하에 서울고검,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해 1심 인용액 약 15억원 중 약 11억원을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2011년 1월 대법원이 배상액을 약 6억원으로 감축해 약 5억원의 초과지금국가배상금이 발생했다. 이에 2013년 국가는 이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7년 국가는 이씨 소유 자택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했다.

 
이씨는 2019년 5월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4일 이씨가 반환할 원금 5억원을 분할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이자 약 9억6000만원을 면제하게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했다.

 
법무부는 "재판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법원 판결의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 외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와 정의관념, 상식에 비춰 가혹할 수 있다"며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점, 재판부의 분쟁해결 노력 존중의 필요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고려해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 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다"며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반납해야 할 돈은 15억이 돼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 지게 됐다. 그래서 법무부는 소송수행청인 국정원과 깊이 논의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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