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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아시아 18개국 헌법연구관들과 사형제도 등 '생명권 문제' 논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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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8개국 헌법재판기관 소속 연구 실무자들이 사형제도 등 생명권 문제를 논의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는 15~16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 소속 헌법연구관과 자문관 등 실무가들과 유럽인권재판소 특별 게스트 등 총 4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생명권'을 주제로,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 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한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 등이 공유됐다.

 
15일 제1세션에서는 '생명권과 국가의 공권력'을 주제로 사형제도와 법집행 과정에서의 물리력의 행사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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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2세션에서는 '생명권과 국가의 공권력'을 주제로 낙태와 안락사, 조력자살 등이, 제3세션에서는 '생명권의 확장적 해석'을 주제로 생명권의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보호와 생명권, 질병으로부터의 생명 보호 등이 논의됐다.


유 소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며 "이번 회의가 헌법재판의 영역에서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해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장이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가 운영하는 AACC 연구사무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 협의체로서, 현재 20개국의 헌법재판기관이 가입돼 있다.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관 국제회의와 헌법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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