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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웃 생활분쟁 검찰이 중재… 서울고검, '갈등치유 전담팀' 운영

항고사건 중 가정불화, 층간소음, 주차분쟁 등 생활분쟁사건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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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헌 · 강윤정

 

검찰이 가정 내 불화나 층간소음 등 가족이나 이웃간에 발생하는 생활분쟁사건을 중재해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고검(고검장 김후곤)
은 지난 2월부터 항고사건 중 가정과 이웃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화해를 유도하고 당사자들의 일상회복을 돕는 '갈등치유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갈등치유 전담팀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 산하에 검사 1명, 사무관 1명, 수사관 1명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정연헌(44·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참여하고 있고, 팀장은 강윤정 사무관이 맡고 있다. 정 검사가 사건의 법리검토 등을 맡으며 팀 전반을 이끌면서 실무팀에 전권을 위임해주는 형태로 실무진들에 힘을 실어줬다. 

 

전담팀은 주로 가정과 이웃 사이에서 벌어진 형사 고소·고발 사건을 중재한다.


서울고검은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으로 인한 감정싸움이 폭력·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으로 번지는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보기로 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 재판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완료돼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이후 강력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

 
4개월여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중재 성공 사례들도 다수 나왔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윗집에 사는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막상 검찰 조사는 거부했다. B씨는 '층간소음을 내지 않고 있는데 A씨가 자꾸 불만을 제기해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전담팀은 B씨에게 구청·시청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하고 경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

 
이밖에도 △이웃 간 주차시비로 갈등이 심화된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 △오랜 폭력으로 부모와 자식 간 갈등이 심화된 사건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항고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마트에서 실수로 앞사람 다리를 카트로 쳐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유예된 사건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피항고인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등이 있다.


갈등치유 전담팀장인 강윤정 서울고검 사무관은 "오랜기간 켜켜이 쌓인 감정, 얼어붙은 마음을 가진 당사자들로부터 때로는 욕설, 불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감정 소모가 많은 일이지만, 이웃이나 가족 간 인간관계가 회복돼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며 "당사자들로부터 '검찰을 다시 보게 됐다'는 등의 감사 편지나 전화를 받으면 힘이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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