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도 효력 부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법무법인 율촌,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미국변호사

179413.jpg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2017다292343)한 가운데, 이번 판결로 인해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은 10일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김도형(53·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해설'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점"이라며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도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정년 연장조치와 함께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기준은 유사 사안에서 주요한 판단 준거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시행내용을 점검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유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노사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배경과 도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임금피크제의 시행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상욱(52·28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최진수(45·35기) 변호사는 '예상되는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