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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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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2020년 12월 29일부터 일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가 시행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입법 취지는 선임 단계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고 한다)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충실히 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관점에서-’, 법조 제71권 제1호(통권 제751호)(2022.2.), 252면 이하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Ⅱ.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 운영상의 문제점

2021년 처음으로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일부 상장회사가 2021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위원을 다시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였는데, 이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면에 보도된 바 있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은 감사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하도록 규정할 뿐이므로, 기존에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이었던 자를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해서 재선임하더라도 현행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2015년 7월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시행하였으나, 위에 언급한 방식대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여 왔다.

 

감사위원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구분된다.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감사위원과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을 보면 되는데, 상법에는 감사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감사는 상법 제410조에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7항은 감사에 관한 규정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410조(임기)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사의 임기 내에서 회사가 정관 등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383조 제2항).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제383조 제3항).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까지,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 포함하여 9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그러므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가 입법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후보 pool의 확보가 중요하다.


2. 개선방안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확대 및 설치의무 확대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경영진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불문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제451조의2 제2항, 제542조의11 제2항).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은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려면 무엇보다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는 감사위원회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사외이사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제382조 제1항),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은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이사회에서(제393조 제1항),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항).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윤진수, '국내 사외이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기업지배구조리뷰(제41호), 기업지배구조센터(2008. 11.), 40면).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542조의8 제4항).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제393조의2 제3항, 제542조의8 제4항). 대규모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제542조의8 제5항),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및 제2항)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제542조의8 제5항). 그런데 일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이 높지 않으므로, 주주제안권 행사로 추천된 자를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실효성이 낮다고 보인다(신종석,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제57집), 한국법학회(2015. 3.), 124면).

 
현행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 사내이사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2012. 9.), 119면). 그 때문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원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해야 한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제도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상철/정갑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품질이 이사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 금융지식연구(제11권 제1호),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2013. 4.)).

 
또한,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2.3.). 위원회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최고경영자의 영향력 행사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효경, '사외이사제도의 쟁점과 과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과 사외이사 자격제한의 문제점', 경영법률(제2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2017. 1.), 7면). 자율적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므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회사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 매뉴얼(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4).



Ⅲ. 맺음말

2021년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제를 운영하면서 임기가 만료된 기존의 감사위원을 다시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 pool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인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확대가 필요하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회사에도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미리 교수 (동아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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