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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출입국변호사회 "법무부 이민청 설치 검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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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회장 이재원)는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법무부가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라고 밝히는 등 이민청 설치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법무부가 이민 정책을 지금의 단순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구, 노동,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비친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국내 총 인구의 4%인 195만여명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대비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도 머지않아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이민정책은 단순히 국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법률적·사회적인 환경 조성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출산율이 2021년 현재 0.81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생산가능 인구도 2019텬부터 줄어드는 등 국가가 점점 활력을 잃고 소멸해가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한민족이라는 혈통에 우선한 이민정책을 고수할 경우 한국의 미래가 존립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 이웃국가 일본은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고수한 결과, 1990초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서 현재는 경제의 전반적 활력이 떨어지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아져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수차례 ‘세계시민’을 언급했는데, 세계시민의 일원이 되려는 한국은 혈통적‘한국민’에 대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까지 시행해야 한다"며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앞으로 이민청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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