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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쟁법센터, 13일 '동일인 및 기업집단 범위 확정' 세미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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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동일인 및 기업집단 범위 확정'을 주제로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제1차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반적인 규제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집단규제법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됐다.


1부는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지홍(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동일인·동일인 관련자의 개념 및 기업집단의 범위 확정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두진 부경대 법학과 교수,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국장이 토론한다.


2부는 신동권 한국해양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 센터장이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진오(52·2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세환(46·38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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