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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뮤직카우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리걸에듀

[2022.06.03]


1. 증권선물위원회 2022. 4. 20.자 뮤직카우 결정의 요지

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증권(투자계약증권)에 해당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 유통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본건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절차 개시 보류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하여 6개월 내에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뮤직카우) 도산 위험과 절연할 것 등의 7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였습니다.


①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것

②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예치할 것

③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④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할 것

⑤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 예외적 허용

⑥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

⑦ 상기 조건 이행 완료에 대한 금융감독원 확인·증권선물위원회 승인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

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은 불가.

※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안내문구의 배포·게시는 가능



2. 이번 결정의 법률적 의미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채권 등 정형적(定型的) 증권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거래 대상을 포착하는 개념으로서 ① 공동사업의 존재 및 ② 투자 받은 자의 공동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③ 손익의 귀속 등을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① 본건 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 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하고 ② 주로 저작권 관리, 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 운영 등 뮤직카우 측의 노력에 따라 이익이 발행하며 ③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익에 대한 기대 하에 투자한 이상 본건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시한 논리(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의 기대)에 따르면 조각투자, NFT, 가상자산 중 상당수가 마찬가지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의 도입이 자칫 높은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토큰 등과 같은 신종증권의 증권성 유무에 관한 당국의 최초의 입장 표명으로서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3. 향후 유의할 사항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적용한 최초 사례입니다. 향후 적용 범위가 어느 정도 까지 미칠지,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향후의 유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독당국에서 마련 예정인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 되는 조각투자 등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유형의 증권에 해당되는지 적극적인 검토 필요


나. 투자계약증권이 해당하는 경우 매출, 모집 시 증권신고서 제출 및 투자설명서 공시 의무(법 제118조 이하)가 적용됨. 다만 아직 신고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모니터하거나 금융당국과 협의할 필요


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규제 준수 의무가 있음(제178조, 제179조)


라. 투자계약증권 외의 증권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함(자본시장법 제11조)



김시목 변호사 (smkim@yulchon.com)

김익현 변호사 (ihkim@yulchon.com)

임형주 변호사 (hjlim@yulchon.com)

박영윤 변호사 (yypark@yulchon.com)

윤종욱 변호사 (jwyoon@yulchon.com)

조희우 변호사 (hwjo@yulchon.com)

송용준 변호사 (yjso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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