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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리걸에듀

[2022.06.03.]

 

 

1.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금융위원회는 2022. 4. 29.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유형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증권성 판단기준 및 처리원칙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는바,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상기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해당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취지와 일반 투자자들의 사기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 예정이라고 하였으므로, 법령 취지와 투자자 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증권의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조각투자 상품 중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결과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조각투자 증권”), 조각투자 사업자는 이를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하고, 제공하려는 서비스(사업)의 실질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인가·등록을 하는 등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고려사항

한편, 조각투자 증권의 특성상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유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데, 이 때 고려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규제차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i)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혁신성), (ii)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하여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필요성)여야 합니다.


(ㄴ)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고, 아래 사항들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②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 참고로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실물자산·권리 일부를 직접 소유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계약증권’은 ③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다른 증권 유형에 해당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④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⑤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⑥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ㄷ)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i)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ii) 유통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예외적·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유의할 사항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시, 영업의 인가·등록, 불공정거래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조각투자 사업자는 계획 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과 관련 하여서도 가이드라인 상의 기준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품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시목 변호사 (smkim@yulchon.com)

김익현 변호사 (ihkim@yulchon.com)

임형주 변호사 (hjlim@yulchon.com)

박영윤 변호사 (yypark@yulchon.com)

윤종욱 변호사 (jwyoon@yulchon.com)

조희우 변호사 (hwjo@yulchon.com)

송용준 변호사 (yjso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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