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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韓법무 "인사검증, 비밀업무에서 감시받는 업무 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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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포함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권한 비대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 있었던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과거)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나 싶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단에 현직 검사가 소속돼 있음에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로,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라며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과거)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나 싶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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