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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건 대응 방안' 세미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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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대표변호사 유선경)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이앤랩 사무실에서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에 따라 9월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 등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기소 및 공판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음에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다.

 
김동우(36·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는 이날 "일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이 최소화됐다"며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라도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해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의 방향을 제한한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반대로 피고소인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변호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건명 변호사(34·43기)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앤랩은 매월 정기세미나를 열고 법조계의 현안과 입법동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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