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돼야"

EU 검찰총장회의 기조연설

미국변호사

178971.jpg

 

제13차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한 황철규(58·사법연수원 19기)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전 세계적으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협회장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13차 유럽연합(EU) 회원국 검찰총장 등 최고형사사법책임자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008년 장 루이 나달 전 프랑스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이 회의는 '나달(NADAL) 네트워크회의'로도 불린다.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선 황 회장은 "초국가범죄에 대한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 각국 검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EU의 선진적 검찰 운영 모델이 IAP와의 협력을 통해 전세계 검사들에게도 널리 전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규회원인 EU 27개국 검찰총장 외에 영국 등 회원국이 아닌 유럽국가의 검찰총장, 유럽형사공조기구(EUROJUST), 유럽사법교육네트워크(EJTN) 등 40여개 대표단이 참여했다.

 

178971_1.jpg


회의 주제는 '유럽검찰청(EPPO)의 국제공조 활성화 방안'과 '나달 네트워크의 조직과 운영 강화 방안'이다.

 
EPPO는 EU 내에서 약 20년간 논의를 거쳐 작년 6월 EU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 경제, 조세,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EPPO의 조직은 유럽 검찰총장과 각국에서 파견된 유럽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제 수사와 기소는 회원국 각국에서 활동하는 수임검사들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됐으나 활발한 수사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초국가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새롭게 출범한 세계 최초의 국제검찰청인 EPPO는 이제까지 활동해온 국제형사공조기구들과는 다른 형태의 시도로, 향후 전세계 검찰이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선언문도 채택됐다. 또 회의 기간 중 발생한 마피아 조직에 의한 파라과이 검사 살해 사건에 대한 우려와 애도의 뜻이 표명됐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