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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미국변호사

[2022.05.17.]



[1]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총 7건 이상의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해 6월부터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화재사고를 조사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일 위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ESS 안전 강화대책(3차 대책, 1차: ’19.06, 2차: ’20.02)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ESS 안전 강화대책에는 배터리 자체 혹은 배터리 관련 시설 등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대책과 더불어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성장을 위한 일부 규제 완화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ESS 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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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ESS 안전 강화대책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용역 및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하고, 관련 행정규칙 개정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ESS 안전 강화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혹은 전기안전관리법의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증수명제, 전기설비?부품 제조사에 대한 리콜명령제도, 전기설비 관련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ESS 제조사 혹은 사용자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ESS 사업자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관련 법령 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전기안전관리자 관련 사항은 ’22.01.부터 시행중).


보증수명제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ESS의 수명 주기와 상관없는 획일적 충전율 제한(옥내 80% 이하, 옥외 90% 이하)으로 화재위험문제에 대처하였는데, 이번 보증수명제 도입으로 에너지밀도 및 화재위험도가 높은 ESS 사용 초기에 ESS 충전율이 낮아져 화재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ESS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소유자·운영자 입장에서는 보증수명 용량만큼 설비를 운영함으로써 설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에 따르면 ESS 사용전검사시 제출된 보증수명을 기준으로 ESS 정기검사시 잔존용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증수명제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ESS 사업장의 경우 기존 충전율 제한에 따른 제한을 유지하되 전기사업법의 하위 행정규칙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이후 신규로 ESS를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수명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개정 이후 ESS가 새롭게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전기사업법상 사용전검사에 앞서 개정 KEC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새로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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