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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과거사위 활동 후 사건 불법 수임 혐의' 변호사,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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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권침해조사국장으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이명춘(6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693).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징계사유로 수임제한 위반을 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법률사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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