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김오수 前 검찰총장 “수사권 독점한 경찰 견제와 균형 장치 필요”

지난 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글 올려 강조

미국변호사

178086.jpg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한 김오수(59·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총장이 사직 인사를 남기면서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자신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려 "많은 짐을 남기고 떠나 죄송하다.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했다.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한 끝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것을 당부하며 김 전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김 전 총장은 지난달 22일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데에 반발하며 두 번째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총장은 글에서 검수완박 논란의 도화선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이뤄진 지난달 7일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같은 달 22일까지 자신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적었다.

 
그는 "4월 9~10일 깊은 고민 끝에 검수완박 법안 추진 결과에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다"며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장 회의 주재와 언론을 통한 국민 호소, 대통령 면담 요청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고 했다.


국회 중재안 합의 소식에 재차 사의를 표명한 경위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너무 놀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대검찰청 간부들도 동의해줘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한달 동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한 목소리로 법안 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우리의 대응은 역부족이었다. 대다수의 국민과 시민단체, 학계, 변호사단체,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우려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또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필수적"이라며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이행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들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