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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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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다.


개정 규칙은 검사가 반기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해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검사장 및 지청장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에 검사의 평가서를 활용할 전망이다.


또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임의조항이었던 법무부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가 쏟아진 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군 여중사 사건 이후 언론과 국회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또 예산당국에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제도 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제도 개선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정상화 등 당면한 문제점은 뒤로 한 채 규제를 강화한 법무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익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국선변호사들에게 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은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신중하게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고,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제도 도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으며, 법무부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 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평가를 받은 국선변호사의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당사자가 평가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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