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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학회·고려대 법학연구원, 2022년도 봄 공동학술대회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쟁점과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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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고대신문>

 

 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박지순)는 13일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 연구센터(센터장 박지순)와 함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국제관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도 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장혜영(45·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검 검사가 '아동학대의 법적 규율'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우근(39·변호사 시험 5회)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가 토론했다.

 
2부에서는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한국의 상병수당제도'를,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일본의 상병수당제도'를, 김종수(42·37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스웨덴의 상병수당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양승엽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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