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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진욱 공수처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기자간담회에서 강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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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56·사법연수원 21기·사진) 공수처장이 윤석열정부 출범 2주일째를 맞고 있는 16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만전을 기하는 방식으로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공수처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 임용 등을 거쳐 수사기관으로서 완전체가 된 지 이제 1년이 됐다"며 "출범 이후 미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대의명분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었다. 특히 공수처법상 정원제한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수처)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윤석열정부와의 관계 설정 △윤석열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공수처법 제24조(이첩요청권)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처장은 "어떤 정부에서도 그냥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면 된다"며 "(윤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도 받았던 분이다. 이 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간다면 그것이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길이고 결국 윤석열정부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게 정당하게 행사했다. 단 두 차례 행사했고, 한 건은 검찰이 이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뼈아픈 시행착오로 받아들인다. 앞으로 인권에 더 유의하겠다"고 했다.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사 25명, 수사권 40명, 일반직원 20명 등으로 법에 정원이 너무 적게 명시됐다"면서 "공수처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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