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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김재형 대법관 후임, 30일까지 천거 받는다

'9월 퇴임' 인선절차 착수… 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 법조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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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천거 서류는 19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은 천거서가 접수되면 피천거인에게 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


한편 대법원은 20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 추천도 함께 받는다.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은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 2명과 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법조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위원 3명을 공개적으로 천거받아 위촉하고 있다. 외부위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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