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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정부, '대기업 갑질 수사' 특사경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이르면 내후년 출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제33호 국정과제 '공정하고 공평한 상생형 시장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있다. 특히 기업 간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팀을 중기부 산하에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시점은 2024년이다. 2023년까지 법무부와 함께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2024년까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수사대상은 기업의 위법성과 고의성이 강한 불공정행위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행위, 납품대금 감액 행위, 기술유용 행위, 그 외 보복행위 등이 대상이다. 특사경 수사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법개정을 할 방침이다. 그 외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대(현행 3배→10배) △기술보호 통합신고센터 확대 △법무지원단 확대 △기술유용 신고포상금 상향 등도 추진한다.

한편 지난 11일 인터넷 게시판에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대외주의' 보안 문구에도 불구하고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행계획서는 지난 4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요, 연차별 이행계획 등이 담겼다. 이에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은 "해당 계획서는 최종 버전이 아니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수정을 거듭하던 중간버전이며, 최종본에서는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는 입장이다.

<강한·박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