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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상고심 개선, '상고심사제 + 대법관 증원' 바람직"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개선방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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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이 보고됐고,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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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실질 심리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야 하고 상고제도 개선은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대법관 증원은 필요최소한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도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경감하여 상고심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뒤 추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재정·시설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작성된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회의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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