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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허변호사회, "변리사법 개정 결사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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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분류되는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특허변호사회가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차상진)
는 11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앞서 국회 산자위는 지난 9일 변리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상임위 내 반대 의견을 고려해 보류됐다. 산자위는 이 안건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

 

이에 특허변호사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열고 "직역에 대한 이해 없는 변리사법의 위헌적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허변호사회는 "국회는 현장에서의 어떠한 의견 청취 없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특허침해소송에 필요할 것이란 막연한 짐작만으로 변리사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인 릴레이 시위에는 차상진(38·변호사시험 3회)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49·변시 3회), 김대광(45·사법연수원 41기), 권성희(59·19기), 한영화(37·변시 1회), 김민규(38·변시 3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허변호사회는 1인 릴레이 시위를 12일과 19일, 24일, 25일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1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변리사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11일 오후 특허변호사회는 이학영 국회 산자위 위원장에게 변리사법 개정 추진에 항의하는 서한도 전달했다.

 
차 회장은 "법원과 협의도 없이 변리사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변리사들에게 공동이지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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