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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희대·동아대 로스쿨팀, 법령경연 학술대회 '대학원부 최우수상'

대학부에서는 고려대·성균관대 연합팀, 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연합팀 '최우수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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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동아대 로스쿨 연합팀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원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9일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원부 12팀(42명), 학부 142팀(531명)이 참여했다.

 

대학원부에서 경희대·동아대 로스쿨 연합팀은 검사가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서면 의견제출을 원칙으로 해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학부에서는 고려대·성균관대 연합팀과 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연합팀이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했다.

 
고려대·성균관대 연합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연합팀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절차상의 개선점을 위주로 보완책을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 수상작 모두 절차상의 개선점 위주로 보완책을 제시해 국민 권익 보호 등 실생활에 도움되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앞으로 법무부 정책 추진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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