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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한동훈 후보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예고

"정보 수집 순기능 살리겠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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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부활을 예고했다. 아울러 증권범죄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되며 검찰 수사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된 가운데 검찰 특수수사 역량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대검 수정관실 폐지와 관련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 폐지는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정보와 자료를 수집·검증하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대검 수정관실의 전신은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정책 일환으로 기능이 축소돼왔다.

지난 2018년 2월 범죄 정보만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1차 축소 개편이 이뤄졌으며,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수사정보담당관만 남기면서 격하됐다.

이어 지난 2월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되며 폐지 수순을 밟게됐다.

본래 수정관실은 부정부패·경제·대공·선거·노동·외사 사건을 비롯해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 기타 중요 수사정보 등에 대해서도 수집하고 분석·검증·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관실이 폐지 수순을 밟고 정보관리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정보에 대한 '검증·평가' 기능이 빠지고 '수집·관리·분석' 기능만 남게됐다. 또 그마저도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였던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한편, 한 후보자는 2020년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대해서도 "합수단 형태의 전문 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합수단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엄단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했었다"며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현행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은 수사팀과 검사가 분리돼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기적인 협력이 사실상 곤란하고 속도감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진한 검수완박 개정입법에 대해 "검사의 본원적인 권한과 기능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헌법이 예정한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선정·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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