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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일실수입) 계산 방식과 관련한 ‘월가동일수’의 변화 흐름

리걸에듀

[2022.04.28]



신체 사고나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일실이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이고,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는 위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의 핵심 요소이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라는 견해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9년경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판단하였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그 당시 세간에 큰 이슈가 되었지만 현재에는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어느덧 당연한 법리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게 된 사정과 결부하여, 또다른 요소인 ‘월 가동일수(노동자가 한달 중 평균 며칠을 일하는지)’에 대한 변화도 함께 검토 및 모색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나50009 판결).


현재까지의 재판 및 소송 실무는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대법원 판례상의 견해를 반영하여, 대체로 다툼 없는 사실로 ‘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22일, 농촌일용근로자의 경우 25일’로 월 가동일수를 산정하고 있고,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실수익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에 월 가동일수를 곱하게 되므로, 월 가동일수가 줄어들면 일실수익도 감소한다.


그런데, 위 하급심 법원은 ①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5일제의 시행, ② 2013. 11.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공휴일의 증가, ③ 사회환경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의 사정변경을 설시하면서, 이에 더하여 각종의 통계자료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따라서 도시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는 월 18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달리 종래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2019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판단한 취지와 위 하급심 판례가 월 가동일수를 하향 판단한 취지는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고, 월 가동일수에 관한 종래의 경험칙 역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힐 수 있는 것인바, 다만 월 가동일수가 하향되면 일실수익이 줄어들어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월 가동일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내지 견해 변경 시점이 주목된다.



이광진 변호사 (kjinlee@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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