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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한국·유럽 공급망 실사법제 현황' 2차 ESG 포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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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일 '한국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2차 ESG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와 EU(유럽연합)를 중심으로 ESG 공시와 공급망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의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EU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의 의의와 그 내용, 적용 현황 등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초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공급망에 속한 협력기업의 인권·환경 관련 문제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와 개선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EU 국가들을 수출 시장으로 둔 국내 기업들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장과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독일 헹겔러 뮐러의 루치나 베르거(Lucina Berger) 변호사가 'EU 공급망실사법'을, 이상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국내 공기업 인권실사 의무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르네 아담스(Renee B. Adams) 영국 옥스포대 교수, 볼프 게오르그 링에(Wolf-Georg Ringe)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 사만다 탕(Samantha Tang)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플로리안 모슬린(Florian Moslein) 독일 마부르크 필리프대 교수, 정준혁(44·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아름 사회적가치연구원 CSES팀장,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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