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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지방 법조의 미래를 묻다] (3)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법조시장의 수도권 편중·지역 위축은 갈수록 더 심화"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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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공급 과잉,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지방 변호사업계는 오히려 변호사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로스쿨을 나온 청년 변호사들이 생존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울로 향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심화되면서 무변촌 해소는커녕 '지방 법조 공동화'를 우려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주요 지방변호사회 수장들을 만나 지방 법조계가 맞닥뜨린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들어봤다.

픔랫폼 로펌 문어발식 확장

지역변호사 생계 위협


- 지방 법조계의 현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방 변호사계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은 법조시장의 수도권 편중, 플랫폼 법무법인의 지방 진출 등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은 법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로펌이 전체 법조시장의 5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법조시장의 수도권 편중과 지역 법조시장의 위축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각 지방의 고유한 특성과 이점이 사라지고, 수도권 변호사의 지역진출과 플랫폼 법무법인의 문어발식 경영은 지역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털서 ‘변호사’ 검색시

변협·지방회 먼저 표시돼야


- 해결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제언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영세한 개업변호사가 효과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의 변호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대국민 홍보와 변호사 개인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또 활성화를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변호사'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의 광고보다 먼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회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법정단체이므로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전자결재 도입 

전자경유증표 발행은 곧 시행 예정

 

- 대구지방변호사회장으로서 지방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현안이었던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전자 경유증표 발행은 시스템 구축 중으로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법원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변호사회관 부지 확보가 최대의 난제입니다. 변호사회의 공공기관적 성격을 감안해 예전에는 법원 내에 회관 부지가 제공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도 변호사회관을 법원 내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원 부지 조성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호사회, 법무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이 위치할 수 있는 법조지구를 함께 조성해 이들 기관이 제한적 입찰방식으로 용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관계기관들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대구법원 이전 따른 

변호사회관 부지 확보는 숙제


- 지방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지역 변호사님들, 특히 청년변호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대구회의 어떤 변호사님이 조언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 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변호사가 법률지식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공부하고 사건을 찾아내야 합니다. 안 되는 사건이나 없는 사건을 만들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고, 그러한 분야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고민하며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이쪽에 안주하지 말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위험하고 캄캄한 광야 저쪽으로 과감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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