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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北에 포섭돼 군사기밀 유출 혐의' 가상자산투자사 대표 구속기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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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와 우리 군 현역 장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
는 북한 공작원의 지시로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A(38)씨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현역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1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현역 장교 B씨에게 택배로 발송해 B씨가 이 시계를 군부대 안으로 반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해킹 장비 부품을 구입하고,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구입한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현역 장교인 B씨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군검찰에 구속 송치돼 이날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다"며 "송치 이후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A씨의 범행동기와 진술상의 모순점을 밝혀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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