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단독) 변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제 폐지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미국변호사

178234_3.jpg

 

지난 2011년 대한변협회장 직선제와 함께 도입된 결선투표제가 폐지된다. 결선투표에 드는 비용을 아끼는 한편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변협은 또 10년 만에 역삼동 삼원타워 시대를 마무리하고,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후보자책임 강화·비용절감”

 대의원 56.3%찬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홀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178234.jpg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랜만에 대의원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정기총회를 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며 "혼란한 시기이지만 우리 법률가들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만큼 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대의원 422명 중 335명(위임받은 인원 포함)이 참가했다.

 

변협회관은 

서초동 ‘교육문화관’으로 이전 의결

 
주요 안건으로는 △협회장 결선투표제 폐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변협회관 이전 △총회 운영비 삭감 등이 논의됐다.


특히 '협회장 결선투표제 폐지' 여부가 이날 정기총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78234_1.jpg

 
현행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은 제24조 1항에서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총 유효 투표수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2항에서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협회장 결선투표제는 2011년 12월 12일 협회장 직선제와 함께 도입됐는데, 협회장 선거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다.


2013년 제47대 변협회장 선거에서는 김현(6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위철환(64·18기) 변호사가 각각 유표투표6873표 중 2140표(31.1%)와 1923표(28.0%)를 얻어 1·2위를 기록했으나, 모두 유표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에는 실패했다.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위 변호사가 4895표 중 2806표(57.3%)를 얻어 2077표(42.4%)를 얻은 김 후보를 따돌리고 역전승을 만들어냈다.


2021년 제51대 변협회장 선거에서는 이종엽 협회장과 조현욱(56·19기) 변호사가 각각 총 유표투표 1만4719표 중 3948표(26.8%)와 3528표(24.0%)를 얻어 1·2위를 기록했다. 결선투표에서 이 협회장은 총 유효투표 1만4550표 중 8536표(58.67%)를 얻어, 6014표(41.33%)를 얻은 조 변호사와 표차를 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결선투표제를 폐지해야 할 근거로 △협회장의 회원들에 대한 책임 강화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는 재정 보호 △결선투표제 개정 이후 현저한 사정변경 등이 꼽혔다.


변호사대상 공제사업 추진

공제재단 설립 가결


결선투표 없이 한번의 선거를 통해 협회장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 때부터 공약을 가다듬는 등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노력을 경주하게 만드는 한편 결선투표에 드는 재정 손실도 줄이자는 것이다. 또 협회장 직선제 도입 당시에는 회원 수가 1만여명에 불과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을 염려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회원수가 3만여명을 넘는만큼 상황이 변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결선투표제는 협회장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직선제의 핵심 사항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라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결선투표제에 드는 추가 비용은 이미 후보들의 기탁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결선투표를 본투표와 같은 날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 이가능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토론을 거쳐 진행된 의결 결과 대의원 총 투표자 334명 중 188명(56.3%)의 찬성으로 결선투표제 폐지 안건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변협회장 결선투표 제도는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변경된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변협회관 이전 안건도 통과됐다.


현재 변협회관으로 사용되는 삼원타워의 임대차계약은 오는 12월 25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변협 집행부는 회관 이전 TF를 구성하고 1년여에 걸쳐 임차 가능한 건물을 검토한 결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을 임차해 이전하는 내용의 안건을 이날 정기총회에 올렸다.

 
안건에 따르면 변호사교육문화관 임대차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이다. 임차하는 공간은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과 지상 2,3층 등의 공간이다. 임차보증금은 50억원, 임차료는 3326만5455원이다.  

 

변협회관이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이전하면 임차 관련 연 지출비용은 현재 12억106만6440원에서 6억5454만5460원으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변협은 보고 있다.

 
이날 의결 결과 변협회관 서초동 이전 안건은 큰 반대 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변협은 올 12월 10년 만에 삼원타워를 떠나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 새 둥지를 틀게 된다.


앞서 변협은 2012년 12월 JR제9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주주로 참여해 JR제9호회사가 매입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원타워 일부를 임차해 사용해왔다. 이후 변협회관 임차료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회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19년 변협은 서초동 3000타워를 매입해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매입 비용이 과다하다는 비판에 부딪혀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예산과 관련해 총회 운영비도 기존 5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됐다.


변협 집행부는 2021년에 총회 운영비 계정과목을 신설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회 운영비로 소요된 예산이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운영비를 삭감하고 그에 따라 확충된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기로 했다. 의결 결과 이 안건 역시 통과됐다.

 
이밖에도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재단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제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회칙도 이날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변협은 신설 규정에 근거해 변호사공제재단의 설치 및 공제사업의 실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출산 및 육아 중인 여성 회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일부터 1년 내에 협회에 분담금 면제를 신청한 여성 회원에게 신청 익월부터 6개월 간 분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분담금납부규칙 조항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공식·김의재 변호사 등 

4명에 ‘변호사 50년상’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김공식(85·고시 12회)·김의재(85·고시 10회)·박두환(85·고시 11회)·최병륜(85·고시 13회) 변호사 등 4명이 변호사 50년상을 수상했다. 

 

또 권오창(57·18기) 변호사 등 19명이 공로상을, 강문숙(49·41기) 변호사 등 18명이 청년변호사상을 받았다. 

 

강희웅(37·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등 18명은 표창을, 김창종(65·12기)·남형두(57·18기)·성중탁(46·34기) 변호사 등 3명은 감사포상을 받았다.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 최민식 TV조선 기자, 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 등 3명은 우수언론인상을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전체 명단.

 

△변호사 50년상

김공식, 김의재, 박두환, 최병륜.

 

△공로상

권오창, 김기원, 김성수, 김용주, 김원종, 김재춘, 김준회, 박선기, 박주영, 박창식, 송인규, 안창환, 염정욱, 유중원, 유철민, 이보영, 이종태, 임흥순, 최낙준. 

 

△청년변호사상

강문숙, 고지현, 김기원, 김의택, 류재훈, 문종탁, 박수정, 우지훈, 임지혜, 장은백, 전수경, 정봉수, 정웅섭, 조아라, 최선애, 최성문, 최유미, 최창용

 

△표창

강희웅, 권영국, 권중한, 김도윤, 김동현, 김의자, 김정희, 김주영, 김희정, 박밀알, 박상일, 손보인, 이민, 이진아, 조원진, 최낙균, 최우식, 홍대겸.

 

△감사포상

김창종, 남형두, 성중탁. 

 

△우수언론인상

주간조선 배용진, TV조선 최민식,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