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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sector: 식품 및 음료(F&B) 산업 사회 이슈

- 공급망 관리 및 소비자 건강 이슈 동향과 전망 -

미국변호사

[2022.04.18]



식품 및 음료업에서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소비자 건강이 주요한 사회 이슈로 관리됩니다. 기업들은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보호 및 소비자 건강 관련 성분 규제 대응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실사 의무에 관한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안을 발표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소비자 건강을 위해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하였는바, 국내 식음료 산업계는 사회 이슈에 관한 글로벌 추세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해야합니다.

 


1.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

1) 배경 및 중요성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1억 6000만명의 아동이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까지 아동노동을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5년 아동노동 철폐, 2030년 강제노동, 인신매매, 현대노예제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성명의 내용 중에는 ‘G7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취약계층과 소수 민족의 강제 노동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2. 2. 23.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 등 현황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법무부가 지난 12월 23일 ‘유엔(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기업책임경영 매뉴얼’ 등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안내를 담은 ‘2021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마련한 법률인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중에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을 선정하였습니다.


2) 관련 국내외 기업 동향

글로벌 식음료 기업인 네슬레(Nestle)는 농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급망 아동노동 문제를 근절하는 등 코코아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혁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유니레버는 비즈니스 및 인권에 관한 12가지 원칙 중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을 특히 주요 이슈로 다루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CJ제일제당은 유엔 아동노동 근절 노력에 동참하여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여 해외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한 아동노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SG 공급망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에 관한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소비자 건강

1) 소비자 건강을 고려한 성분 규제 강화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5월,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의 트랜스지방 규제를 따르는 동시에 식품 내 나트륨 함량 역시 100g당 2g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또한 2021년 10월, 나트륨 감축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소비자 건강 관련 동향

세계 최대 채권 운용 회사인 PIMCO를 비롯해 UBS 자산운용, 노무라의 펀드 계열사가 포함된 53곳의 투자자 그룹은 2021년 ‘도쿄 영양성장정상회의(Nutrition for Growth Summit)’ 성명서를 통해 “저품질 식단은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개인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건강하게 포장된 식품을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네덜란드 자산운용사 로케코 등 7개 기관투자자들이 연합한 행동주의 캠페인그룹 셰어액션(ShareAction)은 영국 최대 슈퍼마켓인 테스코에 대해 ‘소비자 건강’이슈로 주주제안을 하였습니다.

 


3.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전망

국내의 경우 ‘인권정책기본법’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제3자의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두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는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EU의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 등 인권경영에 관련한 법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건강과 관련하여 각국의 성분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소비자 건강을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식음료 업계도 인권경영의 법제화 추이 및 소비자 건강 관련 규제의 강화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의 취지 및 공급망 실사 의무 등을 중심으로 인권 및 소비자 건강 관련 국내외 요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hsryu@yoonyang.com)

신승국 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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