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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조의 미래를 묻다

[지방 법조의 미래를 묻다] (1)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서울 쏠림현상 심화…네트워크 로펌에 의한 시장 잠식 우려”

리걸에듀
서울의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공급 과잉,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지방 변호사업계는 오히려 변호사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로스쿨을 나온 청년 변호사들이 생존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울로 향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심화되면서 무변촌 해소는커녕 '지방 법조 공동화'를 우려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주요 지방변호사회 수장들을 만나 지방 법조계가 맞닥뜨린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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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55·사법연수원 24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 지방 법조계의 현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주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서울 중심으로 생활하다보니 법조직역 역시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 이외의 지방변호사회는 직역확대, 사건 수임 등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전자소송, 영상재판 등의 확대와 서울 중심의 대형 네트워크로펌의 진출 등은 지방변호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 사건이 집중되다 보니, 지방변호사회에는 대형 법무법인이 없어 대형사건을 수임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수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지방근무 기피현상이 심해져 서울 인근의 지방변호사회조차 신규 변호사의 고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조직역 구성원(법원, 검찰, 변호사회 공통)의 거주지와 근무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무지역인 지방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려워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나 공익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 세대와 출신, 거주지역, 사회의 양극화 현상 등에 따라 과거와 같이 일체감을 형성할 만한 유인이 적다 보니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재조(법원, 검찰)의 경우에도 지방을 서울 근무를 위하여 거쳐 가는 지역으로 인식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나 소통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법조직역 구성원 

거의 거주지와 근무지 일치 않아


- 지방 법조계의 미래 등에 대해 전망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 
앞서 말씀드린 여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서울로의 쏠림 현상, 특히네트워크 로펌에 의한 시장 잠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변호사 사이의 일체감이나 소속감이 희미해짐에 따라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근무지역에 대한

 소속감·일체감 형성되기 어려워


- 해결책 및 대안이 있다면 제언 부탁드립니다
서울로의 집중 현상의 경우 사회 전반의 문화현상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쉽지 않지만, 우선 지방변호사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 구성이나 고문변호사 구성에 있어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우선 채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방변호사회 역시 지역 사회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융화하면서 새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 이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며, 법원, 검찰 등 유관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공익활동 등에

 제약도 많아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으로서 지방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엄격한 요건하에 전문화된 교육과 실습을 통해 배출되고 있어 어떠한 사건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신뢰관계가 필요한데, 지방회 소속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사건 파악에 상대적인 강점이 있다는 점을 지역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기존 안양정심여자중고등학교 지원 사업,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장학 사업, 각종 무료법률상담(변협회관, 도청, 시청, 경찰서 등),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사업을 강화하고 법조직역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공익활동(구치소 영치금 지원사업) 등 찾아내서 진행해 지역사회에서 변호사단체를 가까운 이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위원회 구성에 

지역변호사 우선채용 모색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건 해결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전문분야 교육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변호사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유관 기관이나 지역 업체와의 간담회, 교육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그에 대한 전문교육 및 유관 단체와의 협약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건 해결 능력 이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따뜻한 감성, 공감하는 능력과 같은 덕성을 갖추기 위한 인문학 관련 교육과정을 지역에 있는 대학교, 대학원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각종 행사 및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하여 소속 변호사들 사이에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낄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원, 검찰 등 법조직역 사이의 간담회, 신입 변호사에 대한 법원이나 검찰 방문 및 소개와 같은 활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상대 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학과 연계 변호사 대상

 인문학 강의 개설 추진

 

- 지방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지방의 변호사님들, 특히 청년변호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변호사 업무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의뢰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과 공유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들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변호사와의 교류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사건 해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지식 이외에 인문학과 같이 인간의 감성에 대한 지식 또한 구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필연적으로 상대방과의 경쟁을 수반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변호사 및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전체의 이해가 달린 사안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공익활동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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